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은 18일 인천 서구 가정동 5개 단지(동우1차·동우2차·한성·현광·성광)가 국토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공공참여를 통한 복합개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는 2·4 대책 일환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관리지역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가정동 5개 단지는 대부분이 지어진 지 30년이 넘어 건물 붕괴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 곳이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LH·인천시·서구청과 협의를 통해 주택정비 사업을 추진해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이 2종에서 3종으로 상향돼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진다. 건축규제가 완화되는 등 사업요건이 간소화되고 인허가 절차가 빨라진다.

특히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내에서 가로주택 사업 추진 시 1만㎡→2만㎡까지 가로구역 면적이 확대되고, 연접한 가로구역끼리 통합개발이 가능해 교차분양, 통합 주민대표 선임 등이 가능해진다. 공공이 참여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시공사를 직접 선정할 수도 있다.

김교흥 의원은 “노후주택과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곳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목적”이라면서 “가정동 5개 단지는 열악한 기반시설과 각종 도시건축 규제로 사업 시행에 한계가 있었는데 공공 참여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주민들 거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