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용찬 기자 】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대통령 특별사면 시 구체적인 사면심사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사면심사위원회의 속기록을 공개하는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사면심사위원회의 특별사면 등의 회의록은 이를 행한 후 5년이 지난 뒤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되,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사면심사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통해 공개된 5년 전(2015년)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이 기존과 달리 요약본 형태로 바뀐 채 공개되어 논란이 불거졌다. 속기록 형태였던 이전과 달리 발언자 등이 명시되지 않은 데다가 전반적으로 요약된 내용만 공개된 것이다. 이로 인해 사면 논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2015년 특별사면은 당시 ‘재벌 특혜 사면’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이러한 요약본 방식의 회의록 공개는 앞으로 사면의 적정성을 이해하는 데 한계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사면심사위원회의 공개 대상에 속기록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생활형숙박시설을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하여 학교 신설 수요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자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를 조성·개발 또는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생활형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생활형숙박시설 주변에서의 학교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생활형숙박시설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학생 수요 산정에서 제외되어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 정확한 수요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학교로 학생들이 집중되는 과밀현상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생활형숙박시설을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학교 수요에 대비하는 취지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교흥 의원은 “생활형숙박시설이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되면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의 수요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게 된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정치=김용찬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6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만 13세 이상 무면허 전동킥보드 탑승 시행에 대한 교육주체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경기교육시민연대, 교사노조연맹,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육희망네트워크, 녹색어머니회중앙회,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참교육학부모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행복한미래교육포럼, 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와 함께 주최한다. 강득구의원실과 교육단체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운행에 따른 학생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졌는지를 묻는 문항에 동의하는 의견이 92%로 절대 다수가 동의했다. 세부적으로는 교원 96.3%, 학부모 97.1%, 학생 67.1%가 동의해 전반적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정책에 대해 의견에 찬성하는지 묻는 문항에 대해 찬성 비율은 단 22%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원 84.6%, 학부모 71.5%가 규제 완화에 동의하지 않아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
【정치=김용찬 기자 】 인천 부평구의회는 26일 제241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신진영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 가결했다. 신진영 의원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간 총 회의 일수 및 정례회 일수를 늘리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하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을 대표해 예산·결산안 승인과 청원·진정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며 집행기관의 행정업무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의회의 기능이 보다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례안에는 연간 총 회의 일수를 “90일 이내”에서 “100일 이내”로, 정례회 회기 일수는 “4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개정하고,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은 오는 12월 10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월 25일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및 항공MRO 인천 유치를 위한 인천시민 기지회견을 개최했다. 항공MRO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산업이자 인천의 미래 먹거리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의 항공MRO 사업 추진 근거를 규정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공사법 개정안)이 사천지역 정치권의 거센 반발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항공MRO에 대한 몰이해로 무산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제382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MRO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답변은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시책과도 배치되는 정치적 발언으로, 사천지역 정치권의 주장과 진배없다는 것.. 국토부는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8.27)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역할을 확대키 위해 ‘연내에 양대 공항공사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사천공항은 기체 중정비, 김포공항은 저비용항공사 경정비, 인천국제공항은 해외복합 MRO업체 유치(화물기 개조, 엔진업체 등)를 골자로 하는 ‘공항별 역할분담’ 시책도(2019.12.19.) 마련했다. 인
【정치=김용찬 기자 】 각종 개발사업 등에 의무적으로 부과된 주민공청회 개최가 코로나19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자(온라인) 공청회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 전 과정에 국민참여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전자(온라인) 공청회 실시로 일반(오프라인) 공청회를 갈음하고, 행정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행정절차법 제38조의 2는 ‘전자공청회’의 실시 근거를 두고 있지만, 이는 일반(오프라인) 공청회와 병행할 때만 개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등은 공청회 실시 의무가 있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해 사업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허 의원은 행정절차법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의 확산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난상황 시 전자공청회 실시로 일반 공청회를 갈음할 수 있다는 사유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국민참여’를 실질적으로 확
인천 동구의회는 지난 11월 20일 열린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허식 의원의 대표발의로‘선박수리조선소 이전 및 조선산업단지 조성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표발의에 나선 허식 의원은 “선박수리조선소는 선박의 성능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한 항만시설로서 동구의 해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왔지만, 시설 노후화와 선박 크기 변화 추세로 작업가능 선박이 감소하고 추가적인 시설투자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와 함께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지역주민의 피해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인천시를 비롯한 관련기관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위와 같은 갈등 해결책으로 수리조선단지 부지 선정과 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수리조선업계 관계자의 생존권과 동구 주민의 환경권이 계속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이에 동구의회는 영세하다는 이유로 외면당하고 있는 수리선박조선소와 조선소 이전 지연에 따라 환경권을 침해당하는 동구 주민을 대변해 ▲선박수리조선소 이전 및 조성산업단지 조성 신속 추진 ▲그동안의 방치로 주민의 접근이 어려웠던 주변 해안선을 정비해 동구 주민에게 환원할 것을 강
【정치=김용찬 기자 】 인천 계양구 의회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제22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정 질문,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2020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등이 처리된다. 김유순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만큼 계양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최선의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의하겠다고” 전했다. 상정 안건으로는 ‘인천시 계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 등 조례안 10건, ‘2021~2025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인천시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2021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을 보면, 오는 25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6일 조례안 등 심사, 30일 제3회 세입 세출 추경 예산안 심사, 12월 1일 안건 처리 및 구정질문, 2일 ~ 17일까지 2021년도 세입·세출 예
【정치=김용찬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9일 “2013년~2014년부터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어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7~8년째 복역 중인 6명의 대한민국 국민의 송환을 위해 '북한에 억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 6인에 대한 송환 촉구 결의안' 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현재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 6인(김정욱·김국기·최춘길·김원호·고현철·함진우)은 북한주민쉼터와 대북지원용 국수공장을 운영하며 굶주린 북한주민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오다 지난 2013년~2014년에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에 강제로 억류되어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하루에 10시간씩 강제노동을 하며 7~8년째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6명은 현재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며 `18년 남북정상회담 에서 우리 국민 6명의 송환 문제가 언급되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해결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북한에 1년간 억류되어 있었던 한국계 미국인 3인(김학송·김상덕·김동철)이 지난 2018년 5월 9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석방되어 미국으로 송환된 바 있다. 이에 성 의원이
인천 동구의회는 18일 의장실에서 관내 지역아동센터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최근 취약계층 아동 복지 및 안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지역아동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센터장들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이용기준 및 사업예산 등이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운영의 어려움이 많으며, 특히 시설종사자에 대한 고용과 지원이 부족해 안정적인 돌봄이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정종연 의장을 비롯한 동구 의원들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어려움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소통하여, 고용의 안정화와 업무의 지속성을 위한 지원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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