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은 6월 15일 오전 10시‘인공지능과 조세’라는 주제로 제16차「AI와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조세행정 현황을 살펴보고 과세권자와 세무대리인, 납세자 등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조세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발제는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이자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이 맡았으며, 토론에는 정승영 창원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민병석 LG CNS 전문위원, 곽준영 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참여했다. 포럼에서 홍기용 인천대학교 교수는 인공지능의 조세행정 적용에 필요한 법률 쟁점과 실제 행정행위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사례를 발표하며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공지능 조세행정 고도화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며 향후 과세권자와 납세자에게 모두 유익한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포럼에서 좌장을맡은 현진권 국회도서관장은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조세분야에서 인공지능의 도입은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다. 조세행정의 고도화에는 행정절차 간소화 및 관련법 개정,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에 대해 면밀한 법적 검토와 합리적 정책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며 “오늘 포럼에서 제시된 정책적 대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이피게니아 콘톨레온토스 주한그리스대사의 예방을 받고 “금년은 한-그리스 수교 6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이다. 지난 60년간 양국이 다방면에 걸쳐 긴밀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특히 조선, 해운 분야는 해운 대국인 그리스와 조선 강국인 한국이 잘 협력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다. 그리스가 진행 중인 에너지 분야 대형 프로젝트에도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또 “그리스는 한국전 당시 1만명이 넘는 병사를 파병해 주었다. 내전을 막 끝낸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참전해 준 것에 대해 우리는 고마움을 잊지 않을 것”이라며 “그리스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주고 있는 데 대해 감사드린다. 북한이 조속히 대화의 테이블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콘톨레온토스 대사는 “그리스의 에너지 분야 대형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와 투자를 환영한다.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외교와 협력이 중요하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에 백신공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제27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6일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인천 스타트업파크를 방문했다. 오후 2시부터 스타트업파크센터 업무보고를 들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은 ‘더 좋은 운동으로’, ‘STS바이오’, ‘이안에스아이티’, ‘지금 여기’ 등 입주업체의 제품 시연, 신한 스퀘어브릿지 인천에 대한 설명 청취 등의 일정을 차례로 소화했다. 방문을 마친 임동주 위원장은 “스타트업 주체 간 소통과 교류에 의한 창업 클러스터 조성과 기업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가 창출되기 바라고, 국내·외 유망 스타트업 유치를 위해 힘써주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인천 스타트업파크’는 인천시가 2019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을 유치하면서 2020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국·시비 241억 5,400만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4,792평, 3개동(지하 2층~6층) 규모로 조성 중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하고, 인천테크노파크가 실무를 맡고 있으며, 2020년 12월 입주를 시작하여 2021년 2월까지 바이오융합 부문 17개 기업,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부문 60개 기업 등 총…
절토작업 이후 장기간 방치됐던 영종국제도시 내 오성근린공원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16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조광휘(인천공항경제권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원이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을 만나 오성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약속받았다. 지난 2003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단계 활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종국제도시에 위치한 오성산을 절토하고, 이에 대한 조건으로 오성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행 없이 14년이 넘는 시간동안 방치돼 왔고, 오는 8월이면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조광휘 의원은 제8대 인천시의회 개원 이후 오성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해 왔으며, 인천시와 공항공사로부터 조성계획 수립 용역 등 관련 행정 절차 이행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이번 자리를 통해 공항공사가 조속한 시일 내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원 조성사업에 나설 것을 확정했다. 조광휘 의원은 “늦었지만 인천시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주신 김경욱 사장님을 비롯한 공사 관계자 여러분과 인천시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오는 18일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사천지원에서 남강댐 피해대책 관련 간담회를 주최한다. 하영제 의원은 “작년 수해 피해 보상과 남강댐 안전성강화사업 피해 최소화 방안, 매년 반복되는 하류지역 어업피해 보상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간담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작년 8월 최장기간 장마와 역대 2위 강수량으로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이후 현재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를 구성해 수해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수해 원인조사와 피해 현황 결과는 6월말에 발표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보상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하 의원은 환경부, 수자원공사, 해양수산부, 경상남도,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및 어업인대표 등 약 30여명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 및 개선 대책을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남강댐 치수증대사업에 대해서도 댐 건설 당시 가화천으로의 방류량 초당 5,460톤의 2배 이상 확대되는 12,037톤에 대비할 수 있는 수해 예방 대책과 보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하 의원은 “작년 수해에 대한 보상이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정부광고 집행에 더 이상 ABC협회의 부수인증을 근거자료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 개정안을 6월 16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대신 ABC협회를 대체해 여론집중도조사 결과를 이용하도록 했다. 동시에 여론집중도조사를 지금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김의겸 의원은 “ABC협회의 부수공사는 최대한 사실에 부합되도록 엄격하게 실시되어야 하고, 신뢰도를 높여야 마땅함에도 ABC 부수공사가 조작된 사실이 밝혀지고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신문이 폐지로 수출되는 등 ABC 부수공사를 정부광고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ABC 부수공사를 대신하여 신문법에 따라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여론집중도조사 결과를 정부광고 매체 선정에 활용하도록 하여 정부 광고 집행의 효과를 높이고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이참에 3년마다 한 번씩 공표하고 있는 여론집중도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정부광고 집행은 물론 여론다양성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17일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자금융거래의 혁신과 규율을 위해 관련 법체계 정비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최근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출시함에 따라 국민들의 금융편의성은 높아지고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결제와 송금 등 지급결제 분야에서 시작된 디지털 금융혁신은 이제 대출, 보험가입, 금융투자 등 전통적인 금융영역으로 확대돼 이제 누구나, 어디서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금융권도 국민들의 높아진 ‘혁신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금융의 기반이 되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경직적인 전자금융산업규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새로운 융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곤란하고 획일적인 진입기준을 설정하여 소규모 핀테크 기업의 시장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해부터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개정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나 다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용인6, 더민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오후 상임위 심사를 원안으로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올해 3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해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고,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체계를 마련했으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사업, 스토킹범죄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유 의원은 “스토킹범죄는 주거침입, 감금, 협박, 폭행, 상해, 살인 등 후속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보호가 가장 시급하다”라고 말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스토킹범죄가 후속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박남춘 현 인천시장(더민주)이 차기 인천시장 적합도 조사에서 유정복 전 인천시장(국민의힘)에게 크게 뒤지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15일 경인방송이 알앤써치에 의뢰한 ‘차기 인천시장 적합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시장은 13.2%를 얻어 25.3%를 얻은 유 전 시장에게 12.1% 뒤졌다. 이는 오차범위(±3.1%p)를 벗어나는 차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2~13일 인천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박 시장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29.9%의 지지를 받았으며 유 전 시장은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부터 46.9%의 지지를 받았다. 박 시장은 또 전 연령층과 전 지역에서 유 전 시장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5.6%)이 이들에 이어 3위를 차지했으며 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4.3%), 이정미 전 정의당 의원(4.2%), 김교흥 민주당 의원(2.8%), 윤관석 민주당 의원(2.6%), 홍일표 전 국민의힘 의원(1.9%),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1.6%) 순이었다. 응답자의 27.4%는 ‘지지후보가 없다’고 답했으며 ‘잘 모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8.1%였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사용된 표본 추출물은…
인천시의회가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1개 언론사를 포털뉴스 콘텐츠 제휴매체로 선정하겠다는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휴평위) 계획을 반대하고 나섰다. 15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네이버의 언론 제휴심사를 담당하는 제휴평위는 지역언론에 특별 심사 전형을 신설해 지역언론에 대한 특별콘텐츠 제휴(CP)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인천·경기,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강원, 세종·충북, 대전·충남, 제주 등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신문·방송사들을 심사해 권역별로 가장 큰 점수를 받은 1개 언론사가 CP제휴를 맺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인천시의회는 전국 인구의 30%가 넘는 1천650만 명이 인천·경기에 거주하고 있는 여건을 감안하지 않는 점과 선정 유무에 따른 언론사 간 격차 확대 유발 등을 이유로 제휴평위의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권역별 1언론사 제휴 추진 중단 ▶특별심사제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지역언론과 제휴 ▶특별심사제에 관한 결정은 지역의 관계자들과 우선 논의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인천시의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오는 17일 시의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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