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택배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강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택배업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은 택배업 종사자의 작업시간의 조정 및 휴게시간의 보장과 7kg 이상 택배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손잡이 부착 또는 갈고리 등 보조도구의 활용 지원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택배업 종사자의 안전을 도모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실제 우체국에서 실시한‘구멍 손잡이가 달린 소포 상장 체험’결과에 따르면 손잡이가 있는 상자가 없는 상자에 비해 들었을 때 체감되는 무게는 약 10% 정도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안정된 자세로 운반이 가능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택배업의 경우 접수에서 배달까지 평균 10회 이상 사람 손에 의해 옮겨지며 소포 1개가 목적지까지 배달되기 위해서는 10번 이상 상자를 들고 옮기는 작업이 필요하다”며“택배업 종사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작업을 도모하기 위해 중량이 무거운 택배에 손잡이를 부착해야 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강기윤 의원은“현재 택배업 종사자의 경
인천 부평구의회가 홍순옥 부평구의회 의장이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홍순옥 의장은 23일 엘림아트센터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31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주민 복지증진과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의정봉사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친 기초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홍순옥 의장은 제8대 후반기 의장이며,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코로나19 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하며 유연한 의정활동을 펼쳤고, 지역 내 현안사항이 있을 때마다 현장을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역의 난제를 차근차근 해결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모습이 돋보였다. 홍순옥 의장은 “수상을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지만 구민들은 아직 어려운 상황 속이라 마음이 무겁다. 구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여 남은 임기 동안 동료 의원님들과 힘을 모아서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관광숙박업과 여행업에 대한 특단의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숙박업, 여행업, 유원지 시설업의 매출액이 급감해 올해 3월 말까지 지정돼 있는 관광숙박업, 여행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과 유원지 시설업의 추가 지정 그리고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호텔업협회에 따르면 코로나 발생 및 확산에 따라 지난해 호텔 평균 객실이용률이 1월을 제외하고 전년 동기대비 급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호텔업 객실과부대시설 매출액은 전년 대비 60~7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호텔의 휴폐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체 관광숙박업 1983개 중 64개(3.2%)는 휴업, 51개(2.6%)는 폐업을 했다. 별도의 정부 조치가 없다면 올해 상반기에는 더 버틸 수 없는 사업장의 휴폐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숙박업은 지난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됐고 한 차례 연장돼 지난해 9월 16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지정을 받은
정종연 동구의회의장이 23일 서구 엘림아트센터에서 열린 제231차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회장 조영훈)에서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정종연 의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본연의 역할에 충실했을 뿐만 아니라, 후반기 의장에 취임하며 동료 의원 및 구민과의 소통을 중요시 하고, 특히 송림초등학교 뉴스테이 일조권 문제에 대해 주민과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의견수렴에 적극 나서는 등 갈등해결의 중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종연 의장은 “이번 수상을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뜻으로 여기고, 남은 임기동안도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의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총포, 폭약, 석궁 등 소지자의 위험성을 신고하여 제한 조치하는 총포화약법 개정안(일명 총포 소지자 위험 신고제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총포 소지 허가를 신청 또는 갱신할 때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소견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신질환이 심하지 않거나 폭력 성향이 있는 경우 등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2018년 이웃 주민이 경찰서에 총포 소지자의 위험성에 대해 신고했으나 총기 출고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묵인되었고, 엽총 사용을 허가받은 총포 소지자는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살해하고 주민 1명을 다치게 하여 중형을 선고받았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18년 엽총 난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소지자의 위험성을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한 사람이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이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성 여부를 파악해 허가 취소, 소지 제한 등의 조치를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안민석 의원은 “우리나라는 총기 소지 허
김교흥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서구갑)은 19일 5층 이상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라도 민간임대주택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18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전용면적 50㎡ 이하)인 원룸형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면 아파트에 간주해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제외 대상에 포함되면서 원룸형 주택 임대 공급의 감소 및 종부세 과다부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지난해 10월 29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의 ‘아파트’ 범위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제외되도록 규정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고 일반 아파트만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률을 정교화해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김교흥 의원은 “도시형생활주택은 1~2인 가구 수요를 위해 지어진 것으로 투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은퇴·고령자 등의 생계형 임대사업자도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기성
인천 동구의회가 19일, 특별위원회실에서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보고회의 자리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사업주체인 인천시와 LH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결과를 동구의회에 보고하고,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동구의회는 15년 가까이 지지부진해온 재정비 및 변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북광장 축소에 대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는 점, 행복주택을 조성함에 있어 주차면수에 대한 확보가 미흡한 점,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없는 점, 주민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한, 계획이 원점에서 재검토되더라도 지역주민에게도 이득이 되고 사업 필요성에 대한 주민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충분한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인천시와 LH는 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이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고, 집행부와 의회와의 소통의 자리도 더욱 자주 마련하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명시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보호자가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심각한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된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아동학대 문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아이들이 학대로 고통받고 사망에까지 이르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학대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선제적 예방책으로 교육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따라 학대의 유형도 사안도 다변화되고 있다. 학대에 대한 민감성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설명하면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시·용산구)이 17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코로나19 지방세 감면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발생시 각 지자체의 조례로 지방세를 감면해주도록 하는 내용이다. 행안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자체별 지방세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31일 기준 소상공인·중소기업, 착한임대인, 확진자·격리자, 의료 기관, 항공기, 기타 등 총 6개 분야, 15개 시도에서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지원한 지방세 규모는 507억원에 다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조치로 피해규모가 매우 큰 서울에선 총 30억의 지방세 감면이 항공기 지원에 사용됐을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이태원·홍대·강남 등 주로 9시 이후 영업이 활발한 일명 ‘나이트라이프’ 상권의 식당이나 유흥업소는 정부의 ‘5인 집합금지’와 ‘9시 영업제한’으로 당장 임대료, 공과금이나 대출금을 내지 못해 휴업ㆍ폐업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에 권영세 의원은 지난 8일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에 이어 지방세 감면법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의 입
인천 남동구의회(의장 임애숙)가 올해 첫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의회는 17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7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오는 25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이다. 17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이어서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가 심의한 안건들을 상정해 처리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회기에서 다룰 안건은 총 30건으로, 조례안 26건(의원발의 18건)을 비롯해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등 4건의 기타 안건이다. 의원 발의 조례(규칙)는 다음과 같다. ▲'남동구의회 표창 규정안' 및 '남동구의회 표창 규정 폐지규정안' (강경숙 의원) ▲ 남동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황규진 의원) ▲ 남동구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반미선 의원 대표발의) ▲ 남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안나 의원) ▲ 남동구 관광진흥 조례안(이유경 의원 대표발의) ▲ 남동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안나 의원) ▲ 남동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 남동구 반려동
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468, 804(가정동,드림타워) 우)22731│대표전화 032-5742-114 │팩스 032-5782-110 │
법인명 (주)복지티브이경인방송 │제호 우리일보 │등록번호 : 인터넷신문 인천아01050 │등록일 : 2010.10.21 | 종합일간지 인천, 가00040 │
會長 韓 銀 熙 │ 발행·편집인 이진희│청소년 책임자 장명진 │ 사업자번호:334-88-01313│고충처리인 김용찬 │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1년 02월 25일 00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