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주최하는 ‘광주 도심융합특구의 실천적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가 2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렸다. 이 날 간담회는 김경만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직접 진행했으며, 발제는 박정수 성균관대학교 스마트팩토리 융합학과 교수, 토론자로는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장,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장, 서울대학교 이제승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김예성 입법조사관 등 정부·지자체·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광역시 도심에 산업, 주거, 문화 등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혁신성장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2020년 9월 국토부가 조성계획을 발표했고, 광주에서는 서구 상무지구 일대가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열렸던 간담회에 이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해 더욱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박 교수는 “광주 도심융합특구는 광주가 가진 장점과 특성을 최대한 살려 미래산업이 집적화된 혁신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지능화 기반의 특구 조성을 통해 타 지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했음에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광주의 150개사 방문판매업종 소상공인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지난 한 달간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앞장서 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다수의 소비자가 출입해서 제품을 교육받고 체험하는 시설을 '직접판매홍보관'으로 지정하여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직접판매홍보관은 지자체에 등록된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021.10.1.부터 2021.12.31.까지 방역조치를 받은 직접판매홍보관 시설이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이지만, 광주광역시가 이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시설인원제한 방역조치를 해제한 시설은 손실보상금 지급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10일 광주에서 개최한‘제1회 서구을 시민 소통의 날(김경만의 시소데이)’행사에서 이러한 사연을 처음 듣고 각별히 챙겼다. 소관부처 담당 국장과 직접 소통하며 소상공인 입장을 대변했고,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및 결산 심사에서 중기부 차관에게 손실보상금 사각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 저금리, 퍼주기식 사내대출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 산하 기관인 한국관광공사는 재직기간 1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주택구입 및 임차 비용을 사내대출을 통해 지원했는데 1인당 약 1억 500여 만원, 금리는 연 1.6%에 불과했으며 전체 대출규모는 최근 5년간 355억 5천만원에 달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재직기간에 따라 5,000만원에서 1억원 규모로 50억 5,500만원의 주택 관련 대출을 시행했고, 학자금대출과 생활안정자금 24억 3,600만원을 포함해 총 74억 9천여 만원의 사내대출이 이루어졌다. 영화진흥위원회의 경우 주택 관련 대출은 없었으나 직원 본인과 배우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퇴직금 70% 이내에서 연 1.0%의 학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는 교육부 학자금대출 금리인 1.7%의 60% 수준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도 최근 5년간 117명의 직원이 3천만원 한도로 32억 9,500만원의 사내대출을 이용했는데 금리는 1.5%에 불과했다. 국내에서 외국인 대상 카지노를 운영하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중 국민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극단적 선택으로 응급실에 온 사람 10명 중 6명은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 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가 사후관리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총 79곳이다. 지난해 극단적 선택으로 해당 응급실을 찾은 사람은 총 25,696명에 달했다. 병원 한 곳당 자살시도자 325명이 내원한 것으로, 1년 중 1달 정도를 제외하고 매일 1명의 자살시도자가 찾은 셈이다. 시간대별로 분석해보면, 최근 5년간 극단적 선택으로 응급실을 찾은 사람 99,634명 중 오후 6시~자정 사이에 내원한 사람은 32.3%(32,226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자정~오전 6시가 25.6%(25,475명), 정오~오후 6시 사이가 24.4%(24,314명) 순이었다. 즉, 자살시도자가 응급실에 오는 시각은 주로 야간과 새벽시간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같은 경향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사업 전문인력은 주로 낮시간대에만 상주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역할은…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성영 의원이 지역 내 1·8부두 재개발사업과 인천시 대규모 공원화사업 등을 민선 7기 패착사업으로 간주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신 의원은 최근 열린 ‘제281회 인천시의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1·8부두 재개발사업과 대규모 공원화사업에 대한 재검토 요청과 함께 민선 7기 시정부의 행정 처리에 대해 강력한 질타와 적극적인 해결을 요청했다. 이날 신 의원은 “내항재개발사업 중 1·8부두 재개발사업과 관련 시작 사업인 상상플랫폼사업 200억 원의 PF가 중단됨으로써 사업이 멈췄다”며 1·8부두 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사업성 결여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에 신 의원은 “인구 4만5천 명이 채 안되는 중구 원도심의 인구가 점점 감소함과 동시에 고령화가 지속됨에 따라 상주인구의 계획 없이 상가와 호텔만 지으면 어느 누가 여길 오겠냐”면서 “민선 8기에서는 내년 3월 목표로 예비타당성 통과에 집중해 1·8부두 사업 재검토로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라”고 피력했다. 그는 또 “상주인구 파괴적 증가만이 사업성 개선의 유일한 해법인 만큼, 수정 용역 중인 ‘2040인천도시기본계획’에도 상주인구 증가 계획을 반영해야 하고, 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옛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5·18행방불명자 유골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국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5·18 행방불명자 가족 전원을 대상으로 DNA 채취작업에 속도 내 한 맺힌 진실을 밝혀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26일 SNS를 통해 “지난 2019년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견됐던 유골의 DNA 조사결과 5·18행방불명자와 일치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40여년만에 밝혀진 진실 앞에 국가는 여전히 공식 인정받지 못한 5·18행불자의 진상 규명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80년 당시에도 군인들이 시신을 암매장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서슬퍼런 군부정권 하에서 사실 확인은커녕 실종신고조차 제때 할 수 없는 암흑의 시간이었다”며 “40여년이 지났건만 시신이 묻은 곳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행방불명자가 200여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행불자 가족들은 국가폭력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어도 이를 입증할 수 없어 아픔을 드러내지도 못한 세월을 보냈다”며 “이제 고령이 된 5·18 행불자 가족들의 남은 시간을 위해 정부는 조사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할 것이다”고
윤석열 정부가 25일 쌀 45만 톤을 시장 격리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쌀값 안정 대책은 미봉백이자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농가 소득 안정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포퓰리즘적이고 선동적’이라 발언한 것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쌀 농가와 재배면적 증가로 쌀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쌀 재배면적은 2001년 108.3만 ha에서 2021년 73.2만ha로 급격하게 감소했고, 농가 수도 1990년 176.7만 개에서 2011년 116.3만 개, 2021년 103.1만 개로 감소했다”면서 “현재 농촌 지역 고령화율과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쌀 재배면적과 농가 수는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승남 의원은 “쌀값이 추가적으로 폭락하
인천 동구의회는 지난 22일 의원 세미나실에서 의원연구단체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의원연구단체 활성화를 통해 의정활동 수행능력을 제고하고 의원 상호간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해 생산적인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의 강사로 초빙된 손민호 한국사회적기업연구소 소장은 세미나 1부에서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의의와 방향」이란 주제로 타 지자체의 우수한 사례와 예시를 곁들여 강의를 하였고, 2부에서는 「구의회 적용방안 및 추진계획」이란 주제로 실질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 설명했다. 강의 종료 후 유옥분 의장은 “이번 의원 세미나를 통해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키우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오늘의 배움을 자양분 삼아 제9대 동구의회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함께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국과 베트남 수교 30주년, 인천시의회와 호치민시의회 자매우호협력도시 협정(2017년 7월) 5주년 등을 기념해 호치민시의회 방문단이 인천을 찾았다. 베트남 호치민시의회 응웬 티 레(Nbuyen Thi Le) 의장을 단장으로 한 총 18명의 대표단이 23일 인천시의회를 방문,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중단됐던 국제교류 재개와 함께 양 도시의 협력방안 및 상호교류 확대에 대해 대면으로 여러 의견들을 나눴다. 양 도시 의회 간 상호친선 교류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이날 자리에서 허식 의장은 “이번 방문이 양 도시의 동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협력방안을 찾고, 상호 우호를 증진하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 도시 의회의 지속적인 교류협력과 우호증진을 위한 소통은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발전뿐 아니라 나아가 아시아의 상생과 번영을 이끄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호치민시의회 응웬 티 레 의장은 “호치민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인천의 스마트 시티, 스마트 교통, 행정혁신 정책 등을 배우고 싶다”고 화답했다. 한편, 호치민시의회 경제상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호치민시의 3위 투자국이
오는 2024년 광주송정·목포~수원발 KTX이 신설되고, 인천발 KTX노선이 재개통된다. 25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국토부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과 수원발KTX, 인천발KTX 등 사업을 추진해 광주, 목포 직통 노선이 신설·재개통된다. 수원발 KTX사업은 경부선 서정리역~수도권고속선 평택지제역간 9.42km 연결선 신설, 수원, 서정리, 평택지제 3개역을 개량하며 총사업비 3,078억원이 투입되어 진행중이다. 인천발 KTX사업은 어천역, 안산선 초지역 등 신설 3개역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348억원이다. 이 두 사업과 함께 평택~오송 복복선화사업이 추진되면서 인천발KTX와 수원발KTX가 경부고속선을 활용해 오송역을 기점으로 부산과 목포 방향으로 노선이 이어질 수 있게 됐다. 인천발·수원발 KTX 모두 경부축 12회, 호남축 6회 등 편도기준 18회/일 운행된다. 광주송정역은 목포역이 종착역인 노선 3회까지 포함하면 총6회 운행되고, 목포역은 총3회 운행된다. 2018년 평창올림픽을 끝으로 운행이 중단됐던 광주송정·목포~인천 KTX 노선이 재개통되고 수원 KTX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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