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윤진성 기자】 | 전남도의회 김호진 의원은 지난 12월 8일 전라남도교육청 2024년 예산안 심사 시 전남에서 아동 실종 신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지문 사전등록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지문 사전등록은 2012년부터 경찰청에서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의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미리 등록해 두고, 실종될 경우 이들 자료를 활용해 보호자를 빠르게 찾아주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김호진 의원은 “전남의 아동 실종 건수는 2020년 575건, 2021년 685건, 2022년 77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면서 “전남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18세 미만 아동 24만 3,378명 중 65.9%인 16만 413명이 경찰에 지문 등 자료를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나마 사전등록은 국내 아동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도내 다문화가정은 정보 공유가 미흡하고 언어소통 문제 등으로 저조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청과 일선 학교는 지문 사전등록제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등록을 권유해야 하며, 전남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전남의 모든 아동이 지
【우리일보 김선녀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당협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9일 오후 2시 포천반월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포천시ㆍ가평군 당원협의회 "당원교육 및 결의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당원교육 및 결의대회에는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김성원 여의도연구원장, 박대수ㆍ이용ㆍ최재형 국회의원, 백영현 포천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서과석 포천시의장, 최정용 가평군의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정우택 국회부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박진 외교부 장관, 김학용ㆍ배현진ㆍ정희용 국회의원,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등이 영상축사와 축전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번 당원교육 및 결의대회가 열린 반월아트홀 좌석은 900여석인데 입추의 여지가 없이 들어차서 못 들어간 인원만 수백명이 될 정도였다. 관계자에 따르면 적어도 1500명 정도가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행사 1부에서는 내빈 축사와 김성원 여의도연구원장의 특강, 모범당원 표창장 수여식 등이 진행됐으며, 이어진 2부에서는 최춘식 의원이 포천시ㆍ가평군 핵심 사업 성과와 현안을 중심으로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 미추홀구의회 양정희 의원은 지난 8일 제27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미추홀구의 열악한 재정 상황과 이에 따른 효율적인 예산운영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의 5분 발언을 했다. 양 의원은 미추홀구의 2024년의 가용재원은 금년 640억 원에서 204억 원 감소한 436억 원으로 편성돼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년도 미추홀구 예산에 직원의 인건비가 삭감되고 우리 구의 토지 및 건물들을 매각하여 세입 예산을 편성한 상황에 대해 성토했다. 양 의원은 미추홀구 재정이 악화된 원인을 세 가지를 들어 설명했는데, 도시개발1구역 정산금 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급 여파와 미추홀구청의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부족 그리고 재정 운용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타 구의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인천시의회를 직접 찾아가 사업 설명을 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지만 미추홀구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직원의 인건비를 깎는 쉬운 길만 택하지 말고 체질 개선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할 수 있는 운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미추홀구의회는 8일 2차 본회의를
【우리일보 이연희 기자】 | 안성시의회는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우수조례 기초부문에서 법제처장 ‘우수상’ 표창과 포상금을 수상했다. 최승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3명(이관실, 정천식, 황윤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성시 근로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안성시 관내 근로자의 과로사 예방을 장려하여 안성시 관내 근로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올해 10월 13일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다. 법제처는 22년 11월부터 23년 10월까지 제ㆍ개정된 우수 조례를 신청받아 내부심사, 설문조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2개 지자체 중 총 9개 지자체(광역2, 기초7)의 우수 조례가 선정되어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우수조례로 선정되면 법제처에서 12월말 입법컨설팅 사례집으로 발간되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조례로 게시되어 1년간 전국적으로 공유된다. 해당 조례는 안성시 관내 근로자의 과로사 예방을 장려하여 좁게는 안성시 관내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넓게는 과로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전국적으로 과로사 예방 정책을 확대하는 것에 기여함을 규정하여 자치입법모델로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최승혁 의원은 “법률과 시행령을 통틀어 최
【우리일보 윤진성 기자】 전라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 1)은 지난 5일 실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전라남도 미래혁신산업 육성에 있어 지역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투자의 위험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지난달 15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024년도 도정 방향을 담은 시정연설에서 총 5,000억 원 규모의 전남 미래혁신산업 펀드를 조성해 첨단분야 벤처·창업기업을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호진 의원은 “미래혁신산업 펀드는 바이오, 이차전지, 반도체, 그린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미래산업 분야에만 치중되어 있다”며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투자는 다소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새로운 창업생태계를 구축함에 있어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도 없고 기 추진했던 연구용역 결과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호진 의원은 “비기술 기반 업종이 많은 전남의 지역경제 특성을 반영하여 농수산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내년 정부펀드(모태펀드)의 방향성에 맞춰 펀드가
【우리일보 이정희 기자】 | 손수조 동두천시연천군 총선 출마예정자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GTX-C’ 노선의 동두천 연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손 대표는 상위계획인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중 GTX-C 노선의 북측구간을 동두천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대한민국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와 장거리 통근자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 주요 3개 거점역인 서울역·청량리역·삼성역을 방사형으로 교차, 30분대에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 중인 광역급행철도이다. 수도권 3개의 GTX 노선 구축으로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주요 중심도시는 급행광역철도 수혜지역에 포함되나 접경지역으로 지역발전에 제한사항이 많은 북부권의 동두천, 연천 지역은 서비스 사각지역으로 남아 있어 GTX-C 노선의 동두천 연장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GTX-C의 동두천 연장사업은 경제적타당성(B/C)이 1을 훨씬 상회하는 1.73으로서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한 사업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GTX-C 기·종점 역인 덕정역에서 경제성 확보를 감안하여 경원선 구간을 공용 운행하여 소요산역까지 연장 운행하는 사업으로 추진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항공우주산학융합원, 파브항공산업센터 및 대한항공 정비시설 현장 방문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인천의 미래먹거리사업의 핵심인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최근 임관만(국·중구1) 위원장을 비롯해 조성환(민·계양1)·유승분(국·연수3)·박종혁(민·부평6)·김명주(민·서구1) 의원 등이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인천테크노파크 파브항공산업센터, 대한항공 엔진테스트시설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인천시는 항공우주산업융합원과 파브항공산업센터에 각 40억여 원(2023년 기준)을 지원해 항공정비(MRO)산업 및 UAM·드론 등 미래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실제로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은 지난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학융합지구 사업 유치 이후 항공우주산업 관련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항공우주산업분야 연구개발과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인천의 항공우주 기반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은 지난달 16일 개최된 ‘2023 전국산학융합지구 성과교류회 및 프로젝트랩 경진대회’에서는 우수지구로 선정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어 인천테크노파크 파브항공산업센터는 기업지원 기관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로 포천시 22억원, 가평군 22억원 등 총 44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한내교 보수ㆍ보강공사(11억원), △포천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11억원) 등 2개 사업에 총 22억원 교부가 확정됐다. 두 사업 모두 2024년 3월에 착공하여, 같은 해 9월 준공 예정이다. ‘한내교 보수ㆍ보강’은 포천시 신읍동에 위치한 한내교의 교량 보수 및 내진보강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 6,500만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포천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포천시 소흘읍에 위치한 청소년교육문화센터의 내ㆍ외부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 7,100만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한편 가평군은 △초등학교 앞 바닥신호등 설치(3억원), △방범용 CCTV 확대 및 성능개선(9억원),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 및 반려인 숲 조성(10억원) 등 3개 사업에 총 22억원 교부가 확정됐다. ‘초등학교 앞 바닥신호등 설치’는 목동초, 명지분교, 청평초, 대성초, 조종초 등 5개 학교 앞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바닥신호등을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 인천 동구의회가 지난 4일 '제270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구정 전반에 대해 질문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원태근 부의장을 비롯한 총 7명의 의원이 구민 복리증진 및 동구 지역발전과 관련해 심도 있는 질문을 했다. 의회는 5일 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6일에 보충질문을 할 예정이다. ◈ 다음은 의원별 구정질문 주요내용이다. 원태근 부의장 △ 동·중구 통합 대비해 주민들의 충분한 공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지. 김종호 의원 △ 동구청 초단시간 노동자 줄이기 위한 노력 필요, 사실상의 근로를 하는 자원봉사자의 처우 개선 필요,△ 문화·체육·아동시설의 지역적 편중 해소하기 위해 동구문화체육센터 셔틀버스 운영 제안, △ 만석동 행정복지센터의 노후, 만석동 일대 문화·체육시설 부재, 만석동 복합청사 건립 계획 필요. 윤재실 의원 △ 교육환경개선기금 예산 활용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치매안심센터 잔여부지에 시립요양원을 건립할 의지가 있는지.
【우리일보 윤진성 기자】 | 전남도의회 김호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4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방범대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맞춰 ‘전라남도 방법연합회 지원 조례’을 개정하고 자율방범 활동의 체계적이며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방범활동을 하는 대표적인 자원봉사조직으로 그동안 법적 근거의 부재로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자율방범대법이 70년 만에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법정단체가 되었으며 현재 도내에는 총 349개의 방범대가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제명 ‘전라남도 방범연합회 지원 조례’를 ‘전라남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보조금 지원 절차를 명문화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또한 전라남도경찰청, 시ㆍ군,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자율방범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김호진 도의원은 “자율방범 활동은 지역 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지역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활동”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자율방범연합회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