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웅렬 기자】 | 전남 나주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이 신설·시행됨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전세 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한다. 또 재산세의 경우 취득주택 전용면적에 따라 60㎡이하는 50%, 60㎡초과는 25%를 각각 3년 간 감면해준다. 감면을 받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전세 사기 피해주택 취득 이전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자격은 계속 유지돼 새 주택 취득 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감면 신청 대상은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은 임차인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나주시청 세무과 부과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 지원이 전세 사기 피해를 겪은 시민들의 경제적인 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감면 대상자들이 누락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우리일보 윤진성 기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인창)이 지난 19일, 추석 연휴 대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 실태와 구조세력 긴급 대응태세 점검을 위한 치안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김 청장은 여수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및 여수서 508함을 방문해 업무 현황을 청취한 뒤 예방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정확한 기상분석에 따른 선박 통제 등 선제적 안전관리를 주문했다. 이어진 소통간담회를 통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업무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등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사고 이후의 대응보다 해양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인창 서해해경청장은 “명절 연휴에는 인파가 집중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스스로도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리일보 윤진성 기자】 전라남도의회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2)은 지난 13일 제37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농어촌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초등 돌봄 정책인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늘봄학교는교육부가 ‘국가 책임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에서 이른 오전과 저녁 시간에 돌봄과 방과후 교육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전남의 경우 50개교에 시범도입 됐다. 또한 ‘늘봄학교’ 운영을 2학기에는 2배 이상 늘리고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늘봄학교 시행이 확대되며 예산 부담에 따라 오히려기존 프로그램이 축소·폐지되고 있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사회적 기반시설이 부족해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농어촌 지역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이 대도시지역보다 더 중요하다”며, "예산 축소로 2021년에 갑자기 전면 폐지된 지역사회 연계 토요 프로그램의 운영 재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 연계 프로그램은 단순히 교육적인 측면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이며,"지역과 학교가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지역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어 지방
【우리일보 윤진성 기자】 전라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19일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전남 이주배경 청소년 생활실태와 향후 과제’를 논하기 위해 개최된 제3회 성평등 정책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올해 전남 이주배경 청소년 생활실태 및 성장지원 방안 연구결과에 따라 이주배경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전문가들이 함께 정책 방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지정토론에 나선 김호진 의원은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호진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직면해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며 "이주배경 청소년을 사회적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불필요한 사회적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남을 비롯해 대한민국은 출생아 수 감소로 전체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이주배경 학생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전남의 이주배경 초중고 학생은 2016년 6,900여 명에서 2022년 1만300여 명으로 증가했고 전국에서 전체 학생 대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남도 다문화정책은 결혼이민자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이주
【우리일보 윤진성 기자】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지휘관 주관, 경비함정을 승선해 관할해역 해상치안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박 서장은 가을철 바다낚시 최성수기와 여객선 항차 및 낚시어선, 해양레저 활동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중형함정(519함, 323함)에 직접 편승하여 완도항을 시작으로 취약 선박이 집중되는 여서도까지 해상치안 현장을 살폈다. 이번 점검은 추석 연휴 대비 관내 여객선항로 및 해상교통량 밀집해역과 해양사고 취약선박(불법 증·개축, 통발어선 등) 분포해역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관할 해상 치안요소(낚시어선 조업지 등) 점검 및 불철주야 근무하는 함정 직원들에게 자체 안전사고 예방 및 격려하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또한, 주말 연안 행락객과 레저보트 낚시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 순찰 강화와 복원성에 영향을 주는 불법 증·개축선박 등 취약선박에 대해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에 힘써 줄 것을 주문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완도, 해남 등 관할해역에 추석명절 등 긴 연휴를 이용한 레저객 및 낚시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장점검을 나서게 된 것으로 해상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겠
【우리일보 윤진성 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어선원 해기사면허 발급·갱신 시 필요한 선원 승선신고사실 확인서를 해양경찰 파출소에 방문하지 않고 관할 해양수산청 방문을 통해 쉽게 조회하여 해기사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해기사 면허 발급·갱신시 필요한 선원 승선신고사실 확인서 발급을 위해 해양경찰 파출소에 방문하여 서류발급 후 관할해양수산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에서는 어선 승선원 정보를 관할 해양수산청에 제공하여 어선 승선자료 조회를 통해 해기사 면허를 발급 할수 있어 민원인이 선원 승선신고 사실확인서 발급을 위해 해양경찰 파출소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또한, 온라인 정부 24시에서는 선박출입항신고 사실확인서 및 선원 승선신고 사실확인서를 해양경찰 파출소 방문 없이 온라인에서 바로 발급한다. 한편, 기존 승선원 변동 신고 모바일 신고 앱에 조업 업종과 평균 조업일수가 추가 되어 민원인이 직접 변경 신고가 가능해졌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기사면허 신고 절차 개선과 온라인 서류 발급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며, “국민 친화적 행정에 최선을
【우리일보 윤진성 기자】 전라남도의회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2)은 지난 13일 제37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라남도 공공배달앱 ‘먹깨비’ 가맹점 수 확대를 위해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전남도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영업이익, 소비자는 착한소비’라는 비전으로 ‘전라남도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을 본격 출시했다. 전남 공공배달앱은 민간업체 ㈜먹깨비에서 앱을 개발·운영하고 가맹점은 가입비와 광고비 없이 1.5%의 저렴한 중개수수료만 부담하면 되며 소비자는 쿠폰, 이벤트 등 할인 혜택을 받으면서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소비에 동참할 수 있어 주목을 받으며 출시됐다. 박 의원은 "도민들의 기대 속 공공배달앱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맹점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며 "하지만 안타깝게 목포, 여수, 순천을 제외하고는 시군별 1000개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점 가입 유도를 위한 프로모션 등을 통해 가입률을 끌어올리고 이용률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유기적 선순환 구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남도에서 운영하는 남도장터 온라인몰과 협업을 통해 상품의 다
【우리일보 윤진성 기자】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지휘관과 자유로운 대화와 동료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입사 3년 미만 경찰서 및 파출소·함정 직원 대상으로 소통 온보딩(On-boarding 배에 탄다’는 뜻으로 신규 직원이 직장에 수월히 적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새로운 직원 사이의 상호작용을 적응·강화하도록 돕는 과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기존 정형화된 분위기를 벗어나 일상생활 속 MZ세대와 기성세대 간 소통과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3년 미만 신임 직원 16명이 참석했으며 업무에 필요한 지식이나 직장 내 적응할 수 있는 노하우를 공유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상호 존중과 더불어 소통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신임직원 간 소통시간 마련으로 세대 간 이해도 증진 및 상호 공감대 형성의 시간을 가지고, 음주운전 등 고비난성 주요 비위 예방도 강조했다. 직원인 김 모(34세) 순경은"지휘관인 서장님과 편안한 분위기에서 서로를 알아가고 소통하는 기회가 마련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박 서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공직사회가 발맞춰 수직적이고 딱딱한 분위기를
【우리일보 윤진성 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14일 신형 전기순찰차를 돌산파출소 관내 서고지출장소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기관 친환경 정책에 발맞춰 돌산파출소 서고지출장소에 배치된 전기순찰차는 완충 시 최대 주행가능 거리가 420km까지 가능한 최신 전기차이다. 신형 전기순찰차는 해양경찰 상징인 흰꼬리수리 날개와 함정의 날렵한 형태를 형상화하여 국민의 부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미래를 향해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디자인으로 개선했다. 또한, 순찰차의 디자인은 3개월간 자동차 디자인 전문개발업체에서 개발하고 전 직원 설문조사와 내부 회의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여수해경은 도서 지역인 안도 서고지출장소에 전기차량 충전 기반 구축과 함께 전기순찰차 도입을 늘려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 중립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고민관 여수해양경찰서장은 “전기순찰차의 보급과 지역민을 위한 적극적인 순찰 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우리일보 윤진성 기자】 |전라남도의회 한빛원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은영)는 지난 14일 전남도의회다목적회의실에서 전남․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빛원전 1․2호기 계속운전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건식저장시설 건설 등 원전 주요 현안과 개선사항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전남․광주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간담회는 한빛원전 1․2호기 계속운전현황,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제출에 따른 대응 방안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빛원자력안전협의회 김용국 위원장은 "한수원이 추석 명절을 앞둔 26일평가서 전달 날짜로 잡고 10월 5일을 주민공람 개시일로 결정했다”면서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사실상 검토 가능한 날짜는 불과 5일이다”고 말했다. 또한 "평가서의 용어 자체가 난해하고 고리원전 등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노후한 원전의사용기한을 10년 더 연장하는 중대한 문제를 5일 만에 결정하라는 것은 무리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기존 사고관리계획서 내용도 성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지적하며 "수명연장과 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