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동산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경기도 공보실

부동산폭등에 따른 자산가치 왜곡과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우리 사회의 해묵은 문제입니다. 토지의 유한성에 기인한 수요공급불균형이 주원인이지만,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신이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에 부동산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의지와 지향이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정확한 진단과 신념을 실현하고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려면 확실하고 치밀하면서도 국민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부동산투기 근절과 도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꼼꼼히 준비하고 시행해 왔습니다. 지방정부 역할의 한계로 근본적 대책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의지로 도민 여러분께 경기도의 ‘부동산 주요대책’을 몇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첫째,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회복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정책의 입안과 시행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또, 부동산시장은 심리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좋은 정책과 더불어 정책에 대한 신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책결정권자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채택하는 있는 것처럼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부동산 이외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조속한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협조를 구하는 한편 도민과 함께 힘을 모아서 입법실현에 힘쓰겠습니다.

그러나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투기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처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였습니다.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시군 부단체장 포함)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금년 연말을 시한으로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할 것을 강력 권고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주택정책에 직접 관여한다는 소관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처장급 간부까지 적용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권고 위반시 2021년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며,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임기연장),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합니다.

이미 금년 인사에서 고위공무원이 다주택자여서 승진에서 배제된 일이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대상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주택 보유현황을 조사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경기도 4급 이상 공직자와 시군 부단체장, 공공기관 임원 332명 중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조사 대상의 28.3%인 9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주택 소유자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 소유자는 16명, 4주택 이상 소유한 공직자와 임원도 9명이나 있었습니다.

소속기관별로 보면, 도청 소속 4급 이상 공직자는 201명으로, 이중 다주택자는 23.4%인 47명으로, 2주택은 36명, 3주택은 8명, 4주택 이상은 3명입니다.

시군 부단체장 31명 중 다주택자는 25.8%인 8명으로, 2주택은 6명, 4주택 이상이 2명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속 4급 이상 공직자 56명 중 다주택자는 37.5%인 21명으로 조사되었으며, 2주택이 17명, 3주택이 2명, 4주택 이상은 2명입니다.

공공기관 등의 임원은 총 44명이며, 이 중 다주택자는 40.9%인 18명으로 2주택은 10명, 3주택은 6명, 4주택 이상은 2명입니다.

지난번 실태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기관 본부장(경기주택도시공사는 처장)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주택보유현황 실태조사는 현재 진행중입니다.

□ 둘째, 주택 공급확대와 수요축소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추진합니다.

주택은 투기나 투자 수단이 아니라 거주수단이어야 합니다. 집값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며, 집값안정을 위해서는 적정한 공급과 투기수요 억제로 실거주 수요자가 주택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택정책의 핵심입니다.

신축공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보급율이 100%를 오르내리고, 자가보유율이 절반을 조금 넘는 상태에서는 비거주용 다주택자가 실거주용 주택외 주택을 모두 시장에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공급확대 정책의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정책은 가격, 다주택, 비거주 억제를 목적으로 금융, 조세, 규제 등의 각종 정책을 필요에 따라 강도를 정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규제 대상 중에서 가격억제보다는 다주택규제에, 다주택규제보다는 비거주주택의 억제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즉, 투기투자 자산인 비거주용은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취득, 보유, 양도과정에서 강력한 징벌과세를 가하는 대신, 무주택자의 실거주용 주택취득과 보유를 돕기 위해 실거주 1주택에는 세제 금융 우선순위 등 혜택을 주는 것이 마땅하고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징벌과세를 하면 안 됩니다.(연금생활자 등을 위하여 고가의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부과되는 고액 보유세를 양도상속시까지 이연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주택 사재기와 조세회피 수단으로 전락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 및 금융특혜를 전면 폐지하되 다만 유예기간을 일정하게 허용함으로써 시장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폐지가 기득권 침해라는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제도하에서 지금 매각하더라도 많은 혜택을 입었고 주택가격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손해가 아니고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조세 및 금융혜택을 폐지하고 오히려 강력하고 원칙적인 과세를 통해 법인의 주택 및 비업무용 부동산 사재기를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주택의 신규공급만큼 중요한 것이 주택매입수요를 줄이는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필요한 수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여 매입 대신 임차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공공택지는 국민의 토지를 수용하여 조성하는 국민의 것이므로 공공택지를 매각하여 막대한 개발이익을 건설회사가 취득할 것이냐 로또분양으로 수분양자가 취득할 것이냐로 다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기관이 직접 공공주택을 적정 가격에 공급하여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주택공급을 늘리는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기존 영세서민 대상의 공공임대주택과 차별화 된 보편적 공공재로서 ‘경기도 기본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3기 신도시에서부터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에서부터 주택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것입니다. 기본주택의 첫 번째 유형은 장기공공임대형입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생각하면 가난한 사람이 열악한 위치에서 싸게 임대 받아서 하는 허름한 곳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가 공급하고자 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역세권 등 가장 좋은 위치에 저소득을 증명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누구나 무주택자라면 입주할 수 있는 그리고 30년 이상 초장기로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무주택자 누구라도 도심의 역세권에서 30년 이상 안정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게, 주택 면적과 품질은 중산층까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양하게 공급하고, 임대료는 주변시세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낮은 수준으로 책정될 것입니다.

기본주택의 두 번째 유형은 임대조건부 분양주택입니다. 토지는 임대하고 건축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공급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3기 신도시에 시범사업으로 도입하고, 사업성과를 분석한 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용적률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율 인하 등이 전제되어야 안정적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정부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겠습니다.

덧붙여, 토지는 공공이 소유한 채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고 그 위에 지어진 건축물을 사회적 협동조합이 소유하며 운영하는 ‘경기도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올해 10월 공모 예정인 시범사업에서는 저소득층, 장애인, 1인 가구, 고령자 등에 40% 이상을 공급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이 어울려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회주택 모델을 개발하여 혁신적인 주택공급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셋째, 부동산세금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요청합니다.

토지의 유한성 때문에 경제성장에 따라 부동산 불로소득은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불로소득은 GDP의 22%인 346조원에 이릅니다. 공동의 자산인 토지로부터 생겨난 불로소득의 일부나마 조세로 환수하여 구성원 모두가 고루 누리게 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하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취득, 보유, 양도과정에서 각종 부동산세로 환수하여 투기적 부동산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가격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수용하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으므로 건전한 부동산시장 질서유지를 위한 조세정책이 자칫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징벌로 인식되거나 또 실제로 징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가격 안정을 빙자하여 국가재정 부족을 메우고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국리민복을 위한 불가피한 정책임을 증명하여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야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징수세금을 일반재원으로 소모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환급하는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본 것처럼, 수요절벽으로 체계적 저성장이 일상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소비역량 확충으로 지속적 경제성장을 끌어가는 중요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으로 기능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개인토지소유자 상위 10%가 전체 개인토지의 64.7%를 차지하고, 법인토지소유자 상위 1%가 전체 법인토지의 75.2%를 소유할 정도로 토지불평등이 심각합니다.

따라서 환수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환급하면 소득분포 상 국민 90% 이상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혜택이 많아 조세저항이 최소화되고 국민적 합의를 용이하게 끌어낼 수 있습니다.

증세분을 기본소득으로 전액환급하는 조건으로, 투기수요를 없애 부동산가격 안정에 충분할 정도의 과감한 부동산세 증세와 동시에 지역화폐형 기본소득(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건의합니다.

만약에 전국적인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이 어렵다면, 원하는 광역시도가 독자적으로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재삼 요청드립니다.

현재 0.16%에 불과한 토지보유세 실효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5% 수준까지만 올려도 경기도에서만 6조 3천억 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됩니다. 지방세기본법에 기본소득토지세 세목과 최대세율을 정한 다음에, 시행여부와 시행세율은 광역시도가 결정하도록 해 주시기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드립니다.

경기도가 의회와 협의하고 도민동의를 얻어 먼저 시행함으로써 기본소득토지세가 부동산투기방지와 부동산가격안정, 불평등과 격차완화, 경제활성화, 복지확대 등에 다중적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여 전국시행의 기초를 닦겠습니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정책을 바탕으로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없애고 도민들께서 안정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