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검찰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한 기소를 촉구하는 재정신청서를 접수 받았다.

2일 시민단체 중도본부에 따르면 1일 춘천지방검찰청이 그동안 접수를 거부했던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등 레고랜드계약 관련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과 항고장을 접수 됐다고 밝혔다. 

중본은 1일 춘천지방검찰청 민원실 담당직원은 중도본부 김종문대표가 레고랜드 계약을 체결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와 전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도의원 33인 등 37인에 대한 재정신청서 접수를 요구하자 “어차피 기각될건데 원하시니 접수를 해 드리겠다.”라고 말하며 접수했다.

지난 11월 14일 오후 5시 25분경 춘천지방검찰청 306호 검사실 전 모수사관은 김종문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공소시효 종료가 2023년 12월 2일로 돼 있다“며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는 항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안내에 따라 중도본부는 재정신청서를 작성해 11월 16일 11시경 춘천지방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접수하려 했다. 그러자 민원실은 직무유기 죄명은 재정신청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2022년 6월 13일 중도본부는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정만호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전 민주당 도의원 33인 등 37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직무유기, 직권남용, 지방재정법 제3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 

검찰은 16개월 동안 기소하지 않다가 불기소 하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직무유기만 남기고 나머지 죄명들을 모두 삭제해서 재정신청이 거부된 것이다.

16일 오후 중도본부 김종문대표와 통화에서 춘천지방검찰청 곽계령 검사는 죄명들을 삭제해서 재정신청이 거부된 것에 대해 “(불기소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2022년 9월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조성을 위해 전인 최문순 도지사 시기 강원도가 설립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신청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은 채권 신용도가 다 같이 폭락하는 큰 혼란에 빠졌다.

 2022년 10월 5일 강원도가 보증했던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은 최종 부도 처리됐고, 여파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은 급격히 악화됐다.

결국 정부는 2022년 10월 23일 시장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α 규모로 확대했다. 

여야는 서로 네탓을 지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레고랜드 금융위기를 김진태 지사가 만든 '김진태발 금융 위기'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레고랜드 계약의 당사자였던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검찰이 공소시효 종료 1일 전에야 재정신청을 접수 받음으로 법원이 최문순 등 민주당 강원도 정치인들을 기소하도록 명령하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