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기 교육청 출범을 하면서 ‘학교폭력종합안전망’을 구축해 ‘학교폭력 조기 개입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감은 2022년 ‘폭력없는 인천, 생명존중 인천’ 캐치프레이즈 아래 ‘학교폭력종합안전망’ 구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학교폭력종합안전망이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 및 교육청의 담당자가 신속하게 조기 개입함으로써 적법한 처리와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통합 체계를 의미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1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공약을 통해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원스톱대응센터 및 학교폭력대응팀을 설치하고 학교폭력 전담 교육전문직원,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문상담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인력을 연차적으로 확대 배치하였다. 학교폭력원스톱대응센터가 지난 4년 간 학부모·교사 등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관하여 대면 및 비대면으로 컨설팅 및 상담한 건수는 1만3700여 건에 이른다.

 

2기에서는 학교폭력종합안전망을 통합적으로 구축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신속한 조기 개입을 통해 학교폭력 근절과 해결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종합안전망 구축과 관련한 ‘학교폭력 조기 개입 시스템’은 크게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예방 노력과 사후 대응으로 구분된다.

 

먼저, 학교폭력 예방 영역에서는 2022학년도 ‘같이가치 어울림’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운영으로 학교폭력 발생을 조기에 예방하고 학교폭력의 방관자가 아닌 방어자로서 태도와 자세 등을 학교 교육과정과 생활교육을 통해 체득한다.

 

교육구성원과 시민이 협력하고 참여하는 ‘어울림 나눔주간’을 운영하고, ‘같이가치 어울림’ 모바일 앱(걸음수 자동누계 기능)을 개발하고 이를 ‘같이가치 꽃길 걷자’ , ‘같이가치 단풍길 걷자’ 걷기 캠페인 등에 활용하여 학생 간 공감과 배려, 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한다.

 

또한 학교폭력의 원인이 되는 다양한 갈등 상황을 학생 스스로 평화롭고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개발된 ‘인천형 관계중심 생활교육 모형’을 단위학교가 쉽게 활용하도록 교육청이 지원하면서 관계중심 생활교육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학교폭력 발생에 따른 조기 대응 영역은 법률 절차에 따라 각급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사안을 접수하여 피·가해 사실 확인 후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교육지원청 내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요청 과정에서 교육청이 개입하게 된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2년 새학기부터 학교폭력 사안 보고 승인 절차에 관한 온라인 웹 플랫폼 ‘학교폭력사안처리 온라인지원시스템’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단위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학교폭력사안처리 온라인지원시스템을 사용하여 학교폭력 사안을 보고하면 교육청 학교폭력원스톱대응센터에 배치된 학교폭력 전문인력이 사안을 접수 및 확인하고 학교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 조기 개입이 가능하다.

 

참고로 본 시스템은 2023년부터 시범 도입 예정인 ‘4세대 나이스 학교폭력 사안처리시스템’ 플랫폼의 효시라 할 수 있으며 2022년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인천을 포함하여 충남과 울산, 전남 교육청이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각 교육지원청은 임상심리전문가를 통해 학교로부터 요청 받은 학교폭력 관련 학생의 문제를 진단하고 상담을 실시하여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치유가 가능하도록 학생 심리정서 지원 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 또는 종결 이후 관련 학생들의 관계회복 및 갈등조정 요청 시 인천광역시교육청 관계중심생활교육지원단, 푸른나무 재단 등의 전문가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향후 교육청은 관계회복프로그램 지원 전문 기관 또는 단체 수를 확충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연 2회 이상 연수를 진행하며, 단위학교의 컨설팅 요청 시 교육청 담당자가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성폭력의 경우, 교육청 성평등공감센터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피해학생의 직간접인 회복지원, 신속한 외부 전문기관 연계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학생 치유 및 가해학생 특별교육 위탁교육 전문 기관을 지정 및 운영하여 집중적인 교육과 상담으로 관련 학생의 성인지감수성을 높이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원한다.

 

경찰의 학교전담경찰관, 교육청 담당자, 학교폭력 책임교사로 구성된 학교폭력사안처리연구모임을 통해 학교폭력 담당자 간 유기적 협력을 꾀하고 있다.

 

특히 교육청은 인천경찰청 학교전담경찰관과 117학교폭력신고센터와의 긴밀한 협업으로 학교폭력 사안 신고 및 인지한 사안의 신속한 전파, 경찰관 현장 출동 등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가해학생 분리 등 초동 대처에 힘쓰고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 조기 감지를 위해 개발 중인 ‘학교폭력 신고 모바일앱’ 활용 방침을 경찰과 협의 중이다.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인천가정법원, 인천경찰청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선도를 위한 업무 협악을 맺어 교원과 학생, 학부모 대상 법률교육 및 연수 지원, 우범소년 송치 운영 지원 등 학교폭력 및 청소년 비행에 적극 대응 협력할 방침이다.

 

그리고, 7월 21일에는 ‘학교폭력종합안전망 구축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공청회’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원,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 교육청은 포스트코로나19 이후 학교폭력 양상을 분석하고 해결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개선방안을 토의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회복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과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학교폭력과 성폭력 사안의 조기 개입 등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