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구속, 이재명 지사는 ‘법적 공범’이다

‘대장동 개발’ 실무를 총괄한 유동규가 ‘특가법상 배임과 뇌물혐의’로 구속됐다. 유 씨는 성남지역 아파트 조합장 시절 이 지사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인연을 맺은 인물로, 단 10년 만에 이 지사의 그늘 아래서 공기업 사장직까지 오른 측근 중의 측근이다.

이재명 지사는 유동규의 구속을 두고 “사이가 멀어져 이제는 측근이 아니다.", "측근은 사전에도 등록되지 않은 단어다.”라고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다가 거센 비판에 부딫히자 “관리 책임을 느낀다.”라며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동규의 구속은 이재명 지사가 유동규와 ‘법적 공범’임을 뜻하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동시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대장동 개발을 설계하고, 승인하고, 관리한 사람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다. 그 과정에서 개발할 수 없는 녹지를 개발 가능한 부지로 변경하게끔 허가한 것도 성남시였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주체 성남의뜰 주식의 과반을 가진 주체도 성남시였다. 결정적으로 화천대유가 해당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이 명시된 대장동 개발 사업 용역 관련 보고서에 이재명 지사가 서명날인한 것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이재명 지사는 3일 야권과 언론의 비판에 대해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법”이라며 국민 분노를 우롱했다. 한 술 더 떠 오늘은 “국민의힘 방해로 인해 민간 사업자 개발이익을 전부 환수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라는 궤변을 펼쳤다. 지난 28일에는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를 여는 등 계속해서 적반하장 식 돌파를 획책하고 있다.

이 지사는 국민은 물론 민주당 유권자들까지 속이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이 지사는 당장 국민의 특검 요구에 응하라. 이 지사의 계속되는 “특검 거부”는 비리 주범임을 자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