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15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2024년부터 캐나다, 미국, 호주 등 FTA에 따른 수입시장 개방에 따라 국내산 조사료 시장 붕괴 우려가 있다면서, 선제적으로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 유지 및 확충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내산 조사료 자급률은 2013년 77.9%, 2015년 79.5%, 2019년 79.9% 2020년 81.4%로 정체가 지속되고 있다. 수치 상으로 국내산 조사료 비중이 높은 이유는 현재 수입되는 조사료는 저율 관세 할당 물량만 수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FTA에 따른 수입시장 개방 절차에 따라 캐나다('24년), 미국('26), 호주('28) 등의 조사료가 수입될 예정이다. 국내산 조사료보다 품질이 월등하기 때문에 조사료 시장이 수입산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김승남 의원은 “조사료는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경종농가의 조사료 재배로 인한 부수입 발생뿐 아니라 사료작물 재배를 통한 경관보전효과 등, 농가소득과 국토활용에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하지만 조사료 재배단지 임대가 매우 어렵고 단기계약으로 지속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사료 재배확대를 위해서는 제도개선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승남 의원은 “FTA로 인한 조사료 수입자유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 개발(간척지 활용 조사료 종합단지 조성, 조사료용 우수 종자 개발 및 공급 등)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