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개발공사, 2019년에는 가처분재판에서 잡석매립 없다더니 2021년에는 기소돼도 공사 지속돼야 중도본부, 춘천시민은 중도유적지 불법파괴 한 춘천레고랜드의 중단과 유적지 보존 촉구할 권리 있다.
춘천레고랜드코리아프로젝트 시행사 중도개발공사가 중도유적지 불법훼손으로 가처분재판에서 말바꾸기를 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오후 춘천지방법원(제7민사부) 203호 법정에서 열린 춘천레고랜드코리아 프로젝트 공사중지 가처분재판(2021카합27)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채무자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어 향후 불법 잡석매립 사건이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에게 피보전권리가 없기 때문에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한 주장은 2018카합87 가처분재판 등 이전의 가처분재판에서 “복토와 관련하여 문화재 등을 훼손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기각되어야 한다.”던 답변과 상반된다.
가처분재판에서 채권자인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 김종문대표(춘천 거주)는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중도유적지에 대량의 잡석과 건축폐기물을 불법매립 하는 등 유적지를 불법훼손한 범죄가 명백하기 때문에 춘천지방검찰청에 관련 사건이 기소송치 됐다.”며 “민원을 제기한 단체로써 9개월 동안 유적지의 훼손이 너무나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유적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기소송치된 사건 재판결과가 무혐의 나올 때까지 레고랜드코리아프로젝트의 기반시설 공사 등 레고랜드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가처분재판을 신청하게 됐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강원중도개발공사 측 발언자인 법무법인 성산 변호사는 잡석매립과 관련하여 기소송치 된 사실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채권자에게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도 기존 가처분결정과 동일하게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라며 판사라도 된다는 듯이 "기각 하겠습니다."라고 발언을 했다.
신창용판사는 “심문기일은 재판부가 판결을 위해 채권자의 추가 주장을 듣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채권자인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에서 추가발언을 신청하자 신창용판사는 “제출한 준비서면 외에 추가 주장이 있으면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말을 바꿨다. 중도본부에서 재차 추가발언을 신청하자 신창용판사는 일방적으로 심리를 종료한다고 선언하고 퇴정했다.
중도유적지는 1977년부터 석기시대 유물이 출토된 이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사시대 유적지로 소중히 보존됐다. 2013년~2017년까지 중도유적지에서 실시된 고고학적 발굴조사에서 1,266기의 선사시대 반지하 움집과 149기의 선사시대 무덤이 발굴됐다. 중도유적지는 ‘한국 고고학 사상 최대의 마을유적’ 이다. 그럼에도 강원도는 중도유적지를 보존하여 관광지로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 멀린의 레고랜드호텔리조트와 중국인 럭셔리 관광객을 위해 49층 고급호텔 3개동으로 이루어진 ‘레고랜드 생활형 숙박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문화재청은 유적지를 복토하여 보존하는 것을 전제로 개발사업을 허가 했다. 춘천레고랜드는 중도유적지를 불법훼손한 혐의로 지금까지 수차례 중단됐다. 2017년 10월 25일 문화재청이 시민점검단을 모집하여 실시 한 레고랜드 현지 점검 중 ‘H구역 및 순환도로부지 구역’에서 불법적인 잡석매립이 발각되어 공사가 중단됐다.
020년 4월 대량의 불법매립 잡석이 발견된 부지는 2017년 11월 24일 문화재청이 공사를 재개시킨 이후에 현대건설이 복토를 실시한 유적이다. 문화재청은 잡석매립 범죄를 형사고발하고도 유적 일부만을 공사중지 명령하고 대부분 지역은 공사를 지속시키고 있다. 검찰은 대체 언제 누가 어디에 얼마나 많은 잡석을 매립했는지 소명하지 않고 9개월 이상 재판도 하지 않고 있다.
현대건설이 중도유적지에 잡석을 불법매립 한 이유는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다. 2017년 11월 14일 강원도의회에 출석 증언한 (주)중도개발공사 유적지 담당 이우재팀장은 “모래 같은 게 춘천 관내에서 구하려면 굉장히 비싸서 사업비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다 얘기가 끝난 상태”라고 발언을 했다.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5일 기자회견에서 “중도유적지는 세계최대의 선사시대 도시유적으로 춘천시의 소중한 관광자원이다.”며 “유적지에 잡석을 불법매립하여 대한민국과 춘천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도 시민들에게 피보전권리가 없다는 중도개발공사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궤변이다.”며 “앞으로 춘천시민 모두가 레고랜드의 범죄를 알고 가처분 재판에 동참하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