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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레고랜드 공사중지 가처분 재판 10.5일 열린다

- 춘천경찰서 춘천레고랜드 사업자들 기소송치 9개월... 검찰이 기소 않고 공사 지속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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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 춘천레고랜드코리아프로젝트 공사중지 가처분 재판이 춘천지방법원에서 개최된다.

 

30일 시민단체 중도본부는 법원에서 송달된 가처분재판 심문기일통지서를 공개했다. 이번 가처분재판은 현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2021형제2971) 된 춘천레고랜드의 중도유적지 불법 잡석매립 사건과 관련된다.

 

지난 2020년 4월 6일 중도본부가 ‘H구역 및 순환도로부지구역’에서 대량의 불법매립 잡석을 발견하여 신고하자 문화재청은 복토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춘천레고랜드 사업자들을 형사고발 했다. 2020년 12월 29일 춘천경찰서는 강원중도개발공사 등 레고랜드 사업자들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9개월이 지나도록 레고랜드를 기소하지 않고 있다.

 

중도유적지는 1977년부터 석기시대 유물이 출토된 이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사시대 유적지로 소중히 보존됐다. 2013년~2017년까지 중도유적지에서 실시된 고고학적 발굴조사에서 1,266기의 선사시대 반지하 움집과 149기의 선사시대 무덤이 발굴됐다. 중도유적지는 ‘한국 고고학 사상 최대의 마을유적’ 이다.

 

그럼에도 최문순지사의 강원도는 중도유적지를 보존하여 관광지로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 멀린의 레고랜드테마파크와 레고랜드호텔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는 중도유적지에 중국인 럭셔리 관광객을 위해 49층 고급호텔 3개동으로 이루어진 ‘레고랜드 생활형 숙박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유적지를 복토하여 보존하는 것을 전제로 개발사업을 허가 했다. 지금까지 춘천레고랜드는 중도유적지를 불법훼손하여 공사가 수차례 중단됐다. 2017년 10월 25일 문화재청이 시민점검단을 모집하여 실시 한 레고랜드 현지 점검 중 ‘H구역 및 순환도로부지 구역’에서 불법적인 잡석매립이 발각되어 공사가 중단됐다.

 

 

2020년 4월 대량의 불법매립 잡석이 발견된 부지는 2017년 11월 24일 문화재청이 공사를 재개시킨 이후 현대건설이 복토를 실시한 유적이다. 2017년 11월 14일 강원도의회에 출석한 춘천레고랜드 시행사 (주)엘엘개발의 유적지 담당 이우재팀장은 “모래 같은 게 춘천 관내에서 구하려면 굉장히 비싸서 사업비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다 얘기가 끝난 상태”라고 발언을 했다.

 

27일 시민단체 중도본부는 춘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지방검찰청이 경찰수사에서 레고랜드가 기소의견 송치되자 9개월이 지나도록 처벌을 하지 않고 불법적인 레고랜드 공사를 지속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회견에서 중도본부 김종문대표는 “검찰이 수차례 검사를 교체하면서 공사비절감을 위해 중도유적지에 대량의 잡석을 불법매립 한 현대건설 등 춘천레고랜드 사업자들을 기소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검사에게 처벌을 촉구하며 잡석매립 동영상 등 추가증거를 제출한지 1개월이 지났다.”며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아 불법적인 레고랜드 공사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에 대해 형사1부 신영민검사실 강ㅇㅇ수사관은 김종문대표와의 통화에서 9개월 동안 재배당이 세 번이나 되어 “(신영민검사가 배당받는 것은) 2개월이 되었을 뿐이다”며 “사건을 검토 중이다.”고 항변했다. 김종문대표는 10월 3일까지 검찰이 레고랜드 사업자들을 기소하지 않을 경우 담당검사의 직무유기에 대해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경고 했다.

 

레고랜드 사업자들이 잡석매립 범죄로 처벌을 받고 공사가 중단될 기로에 처했다. 한편 28일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LEGOLAND® Korea Resort)는 2022년 5월 5일 오픈 계획과 함께 한정판 연간 이용권 판매 소식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