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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전협, 대장동게이트 규탄 긴급기자회견 개최

폭리․특혜로 사업자만 배불리는 강제수용제도 철폐
소중한 재산권 헐값 강탈 토지보상법 개정 촉구
“양도소득세 전액감면 공공개발과정 투명한 공개를“
이언주 前국회의원, 대장동 원주민대표 성명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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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9월30일(목) 오전11시 성남 판교 대장동 산27-8(풍경채아파트 707동 건너편 대로변)에서 ‘대장동게이트’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3기 신도시와 전국 공공주택지구 1백만 주민과 토지주들의 의지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긴급기자회견에는 이언주 前국회의원(공전협 상임고문)이 참여했으며, 하남 교산지구를 비롯, 남양주 왕숙1, 남양주 왕숙2, 인천 계양, 과천, 부천 대장, 고양 창릉, 화성 봉담3, 남양주 진건 등 3기 신도시와 화성 어천, 안산 장상, 성남 서현, 성남 신촌, 성남 낙생, 용인 플랫폼시티, 용인 반도체크러스타 주민대책위원회 등 공전협에 소속된 사업지구 대표들이 참여했다. 

 

전국 사업지구 주민대책위원회와 1백만 주민, 토지주를 대표해 공전협 임채관 의장이 발표한 성명서는 ①극소수 민간업자들이 공권력과 결탁, 폭리와 특혜를 취할 수밖에 없는 악법 토지보상법 즉각 개정, ②강제수용토지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③정치세력들에 의해 악용되는 LH와 도시개발공사의 혁신방안 마련과 구조재조정 즉각 착수, ④공공개발에 따르는 원가공개 등 개발과정의 투명한 공개 및 개발이익의 원주민들에게 환원 등을 담았다.

 

임채관 의장은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으로 극소수 민간업자들이 수 천억원의 폭리를 취하고,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들과 전직 대법관·검찰총장 등 사회 주요 지도층 인사들이 이번 특혜 의혹에 광범위하게 연루된 사실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며, “급기야 국회의원의 아들인 서른 살 남짓한 청년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는 기막힌 보도에 지난 LH 땅투기 사태를 넘어서는 국민적 공분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고 했다.

 

임 의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의 폭리와 특혜는 공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다름 아닌 평범한 서민들이 평생 피땀흘려 일군 집과 농토를 강탈하여 취한 것이라는 점에서 전국의 1백만 피수용인과 그 가족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국가에서 그토록 명분으로 내세워 왔던 공익사업이 누구에게는 폭리와 특혜를 안겨주고, 누구에게는 소중한 재산권을 헐값에 강탈 당하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것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와 같은 현행 제도의 모순은 현행 토지수용법이 수용을 당하는 토지소유자에게는 개발이익을 철저히 배제하고 사업자에게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모조리 가져다주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비판하면서, “피수용인들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땅을 팔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세율의 양도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임 의장은 “대장지구 개발특혜 비리 의혹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전국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강탈당하는 피수용인들의 의지를 담아 부당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긴급기자회견을 갖게 되었다”며,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의 요구사항을 대내외에 밝힌다고 했다. 

 

공전협에는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1, 왕숙2, 과천 과천, 고양 창릉(1, 2), 부천 대장, 광명시흥과림 지구 등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와 성남 서현, 금토, 신촌, 낙생, 복정, 광명 하안2, 구리 갈매, 군포 대야미, 김포 고촌2, 남양주 진접2, 왕숙 진접, 광명 학온, 오산 운암 뜰, 시흥 거모, 시흥 하중, 의왕 월암, 의왕 청계, 의왕 고천, 의왕 초평,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 화성 어천, 과천 주암, 과천정보타운, 포천 송우,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부천 역곡, 광명시흥테크노벨리, 수원 당수2,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트, 충북 괴산, 충북 맹동인곡산업단지, 충북 지북, 청주 테크노폴리스, 대구 연호이천, 대구 율하, 경산 대임, 경산 평산, 부산 송정, 울산 굴화, 부산 명지, 부산 내리, 부산 양정, 광주 연구개발첨단3지구산업단지, 광주 선운2, 울산 다운1(중부), 울산 다운2(울주), 울산 야음, 창원 명곡, 남양주 양정, 전주역세권, 영등포쪽방촌, 서울역 쪽방촌, 대전 쪽방촌, 서울서초성뒤마을, 용인 플렛폼시티, 과천 천미, 태릉개발반대위, 덕성2산단제2테크노벨리 등 전국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등 70개 회원지구가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성명서 전문이다.

대장동게이트에 관한 긴급 기자회견

 

공전협 성명서 (전문)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으로 극소수의 민간업자들이 수천억원의 폭리를 취하고,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들과 전직 대법관·검찰총장 등 사회 주요 지도층 인사들이 이번 특혜 의혹에 광범위하게 연루된 사실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급기야 국회의원의 아들인 서른 살 남짓한 청년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는 기막힌 보도에 지난 LH 땅투기 사태를 넘어서는 국민적 공분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의 폭리와 특혜는 공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다름 아닌 평범한 서민들이 평생 피땀흘려 일군 집과 농토를 강탈하여 취한 것이라는 점에서 전국의 1백만 피수용인과 그 가족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는 지경이다.  국가에서 그토록 명분으로 내세워 왔던 공익사업이 누구에게는 폭리와 특혜를 안겨주고, 누구에게는 소중한 재산권을 헐값에 강탈당하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순된 제도는 현행 토지수용법이 수용을 당하는 토지소유자에게는 개발이익을 철저히 배제하고, 사업자에게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모조리 가져다주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피수용인들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땅을 팔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세율의 양도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를 강탈당하는 피수용인들은 이 같은 국가의 부당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의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대내외에 천명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대장지구 개발특혜 의혹을 교훈삼아, 토지소유자의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극소수 민간사업자들이 공권력과 결탁해 특혜와 폭리를 취할 수밖에 없는 악법 ‘토지보상법‘을 즉각 개정하라.

 

둘째, 정부와 국회는 국가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토지를 강제 양도하는 것도 모자라, 무거운 세율의 양도세까지 부담해야하는 이중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강제수용토지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라.

 

셋째, 정부는 이제라도 공익성을 엄격히 심사하고 강제수용권을 대폭 축소하여 정치세력들에 의해 악용되는 LH와 도시개발공사의 운영행태, 횡포를 근본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혁신안의 마련과 구조 재조정에 즉각 착수하라.

 

넷째,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선량한 토지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근본적인 토지 강제수용제도 개선에 착수하고, 공공개발에 따른 원가공개 등 개발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은 물론, 개발이익을 강제수용 주민들에게 무조건 돌려줘라.


                                           2021년 9월 30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 임채관 外 
                           제3기 도시 및 전국 공공주택지구 위원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