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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군대 내 성범죄 가해자와 가해자를 비호한 자들을 엄중 처벌하라!

 

또다시 여군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꽃다운 나이에 자신의 꿈을 접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여군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

 

어찌하여 이런 사건들이 계속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국제정세도 불안한 시기에 우리나라 군대의 기강이 이 정도로 해이해졌다는 말인가.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도대체 왜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온적인가? 어떻게 가해자가 오히려 큰소리치는 현실이 되었단 말인가? 어떻게 성범죄 피해자가 2차, 3차 가해를 두려워해야 하는 이 지경까지 우리 사회가 타락했단 말인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60개 회원단체,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전국 500만 회원은 이번 해군 여군의 자살 사건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분골쇄신의 정신으로 성범죄 가해자와 가해자를 비호하고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엄중 처벌하라!

 

하나, 국방부와 군 지휘부는 이번 사건의 중대함을 직시하고, 만일 이 런 일이 또 발생하면 전원 사퇴한다는 각오로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라!

 

하나, 조속한 시일 내에 군대내 불평등한 성차별·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사건발생시 피해자보호 를 받을 수 있는 군인권보호관제도를 도입하고, 법률·심리상 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합 기구를 즉각 설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