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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논평】 배준영 의원,“문재인 대통령은 함박도를 방치 말아야”

- 배준영 의원, 29일 오전 인천 말도 앞 함박도 인근 해상에서 함박도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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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29일 오전 인천 말도 앞 함박도 인근 해상에서 함박도를 관측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함박도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 아래는 논평의 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함박도를 방치 말아야.

 

함박도는 2021년 7월 29일 현재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로 산97번지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에도 소유자는 국가이고 관리청은 산림청이다. 구글지도에도 NLL 이남으로 표시되고 있다.

 

하지만, 각종 언론 보도를 보면, 북한군이 사실상 점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 오전 본 의원도 말도 앞 함박도 인근 해상에서 함박도를 관측했으나, 국방부의 통제로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다는 통보만 받고 돌아섰다.

 

2020년 3월 감사원은 ‘함박도 관련 민관 합동검증팀’에서 검증한 이후 행정조치 절차를 추진할 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종결 처리하였으나,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각 부처는 별다른 조치도 없다.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본 의원실의 요청에 대해, 국방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문화재청, 강화군청 등 관계기관 모두 ‘함박도 관련 민관 합동 검증팀’에서 추진하는 행정조치 결과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 등 관련 절차를 추진 예정이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현재 ‘함박도 관련 민관 합동 검증팀’은 멈춰 서 있다.

 

1978년 등록 이후 40여 년간 온전히 우리 땅이었던 함박도를 이토록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남북 간 영토 문제를 부처 간 혼선쯤으로 가볍게 넘기며 북한과의 갈등을 모면하려는 현 정부의 안일하고 편향된 정책의 소산이다.

 

서해는 안보 무풍지대인가. 서해5도는 정부의 공식 한반도기에 표시조차 되어 있지 않다. 독도와 대비된다.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해전의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현 정부의 무관심과 냉대는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실정법상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함박도를 찾아올 책무가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왜곡된 현실을 진솔하게 국민에게 밝히고 바로잡을 책무가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