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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15 국회의원선거 황교안 전 대표 "특검해야"

-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에 본격 나서겠다.
- 유권자 1인 1표 ·····달라붙은 표 있을 수 없는 일
- 선거법 180이내 처리 안해···· 선거법 규정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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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이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다. 지난 4.15 국회의원 선거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연수 을 민경욱 전 의원이 4.15 국회의원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인천지방법원에 1년2개월만에 지난 6월28일 재검표에서 부정선거 투표용지가 나왔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 전 의원은 "재검표과정에서 사전투표 용지가 배춧잎 투표용지가 나왔다. 또 투표용지끼리 서로 붙어있는 용지도 있었다"며 또다른 용지는 선관위 도장이 일장기로 찍혀있는 투표용지도 한 선거구에 무더기로 나왔다며 이는 부정선거가 확실하다 누가 한 것인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출마를 밝힌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23일 지난해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특검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황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작년 4월 15일에 치뤄진 총선 직후 인터넷을 통해서 떠돌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거리를 두어 왔다"며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국민적 정서에 편승해서 패장으로서의 책임을 전가하고 또 국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운을 띄웠다.


그는 "투표 용지의 푸른색의 인쇄 부분이 있는 투표 용지가 나왔다.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투표용지끼리 완전히 절단이 되지 않고 서로 이어져 있는 투표 용지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한 것인지, 어떻게 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 전 대표는 "우선 중요한 것이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진실은 팩트 위에 있습니다. ‘김경수·드루킹 여론조작사건’에서도 확인했듯이, 문재인정부는 팩트엔 관심이 없고 숨기려고만 합니다. 팩트가 확인돼도 시간만 끕니다. 그래서 별도의 독립기관이 진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그런 장치가 "특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국민의힘) 먼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힘 김기현 원내대표"께 당부드립니다. 지난 총선 부정선거의혹을 전담할 특검을 제안해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진실을 밝혀 법치와 민주주의를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대선이 또 다시 불법선거로 얼룩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여당은 당연히 이를 수용해야 한다며 정정당당하게 대선에 임하고 올바른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말했다.


황 전 대표는 "내년 대선이 미래지향적 경쟁의 장이 되기 위해서라도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특검의 과거의혹조사를 맡겨야만 한다.여야 지도부에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차기 정권이 급해서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책이다. 특검, 반드시 관철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시켜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전 대표는 선관위와 대법원, 문재인 대통령께도 아래와 같이 촉구했다.

 

◈ 선관위에 촉구합니다.
첫째,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와 같은 투표용지의 정체가 무엇인지, 뭉개져 있는 투표용지의 공인(公印)은 누구의 것이며, 그 경위는 어떻게 된 것인지 즉시 밝히고 국민 앞에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둘째, 통합선거인 명부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공개해야 유령투표 여부를 밝힐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셋째,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에 대한 통계학적인 의문이나 사전투표소요시간에 대한 의문 등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합리적 의심에 대하여 명확한 해명을 하여야 합니다. 

 

◈ 대법원에도 촉구합니다. 
첫째, 대법원도 위 수상한 투표용지의 유효성 여부에 관하여 조속히 판단해 국민께 알려드려야 합니다. 만의 하나, 위와 같은 투표용지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다시는 위와 같은 국민적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분명한 법 개정과 입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둘째, 선거후 180일(6개월)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는 선거법 규정을 왜 무시하고 총선 후 1년이 넘도록 선거재판을 끌고 있는지 국민께 설명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셋째, 명문규정에 반하는 ‘큐알코드가 찍힌 투표용지’가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도 궁금해하는 국민들에게 명확히 답변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도 촉구합니다.
 국정운영의 최고책임자로서 지난 4.15 총선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 규명에 적극 나서십시오. 국가 최고책임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혹 앞에 침묵하는 것은 국가지도자다운 자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의 기관을 구성하는 선거,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에 있어서는 법규정에 위반된 선거의 효력 문제는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민주주의는 그 절차와 과정을 그 결과만큼 중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다음 달 10일에는 또 다른 지역구의 재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철저한 재검표가 이뤄지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