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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경욱 전 의원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및 검증 일정 잡혔다. 

- 6월28일 오전 9시30분 개시
- 1년 73일만에 정치권 이목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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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의원(국민의힘)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에 관한 재검표 및 검증이  6월 28일 오전 9시30분에 실시하게 되면서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의혹을 제기하며 법정투쟁과 매일 출퇴근 시간대에 대법원 앞의 불랙시위와 기자회견 집회를 시행한 끝에 대법원이 재검표 및 검증 일정이 잡혔다. 


민 전 의원은 선거법에 6개월 이내에 모두 완결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이뤄 지지 않았는데 이제라도 일정이 잡혀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1년여 기간을 법정투쟁과 대법원은 지난 1회 변론기일에서 분명히 단순한 수개표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에 동의를 했고, 1달 이내로 검증기일을 잡아주겠다고 했으나, 대법원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들의 응원과 지지 덕에 이와 같은 대법원과 피고의 소송지연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변론기일에서 약속을 받았던 내용으로 재검표 및 검증을 실시하게 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다.

 

인천의 한 모씨(여, 58)는 이번 대법원의 일정기일로 당선무효가 확정이 되면 정치권에 소용돌이 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 연수구 선관위는 1억8천만 원과 140일의 기간이 소요되는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는 억지를 부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