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을 목전에 두고 있는 제3기신도시 남양주 왕숙1, 2지구와 부천 대장지구, 원삼SK하이닉스, 대구연호지구 주민들은 각 사업지구마다 헐값 보상결과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약칭 공전협)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앞에서 원주민을 죽이는 헐값보상에 앞장서온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규탄하는 집회를 두 차례 가진 바 있다. 

특히, 지난 11월 15일 LH 남양주사업본부 앞에서는 남양주 왕숙 1, 2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들을 중심으로 천막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집회 과정에서 왕숙지구 연합대책위원회 위원장들은 삭발과 함께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으며, 주민들은 LH사업단 앞에서 상여 행진을 벌이는 등 연일 헐값보상 규탄집회를 개최하며 강력한 투쟁에 돌입하였다.

한편 공전협 임채관 의장은 “헐값보상으로 원주민들과 보상협의가 안된 시점에서 정부는 다음 달 실시할 3차 사전청약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국토부는 먼저 공정하고 정당한 토지보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현재 왕숙1,2지구는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LH공사는 자사 출신의 감정평가사를 내세워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이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며 LH 출신 평가사를 보상평가에서 배제하여 줄 것을 줄곧 요구하여 왔으나, LH는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며 평가를 강행하여 왔다.

왕숙2지구 주민들은 LH공사가 토지보상법 제8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협의회를 제대로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감정평가사들에게 평가서 납품을 독촉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하고 있으나, LH공사는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82조에는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대표, 관련 전문가, 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보상협의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이라 함)와 제3기신도시 연합회는 감정평가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 및 집회를 개최하여 제3기신도시 헐값보상을 규탄하였고, 왕숙지구 이종익 위원장과 공대석 위원장이 삭발식을 거행하기도 하였다.

공전협 임채관 의장은 이와 같은 제3기 신도시 주민들이 분노하는 원인으로 현행 토지보상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토지보상법에는 강제수용시 토지주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에는 당해 사업의 개발이익을 철저히 배제하여 헐값으로 보상하는 반면, 사업시행자들에게는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가져다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최근에 불거진 대장동 사태도 결국 이와 무관치 않은 것이다.

임의장은 현행 감정평가 제도가 사업시행자측 평가사와 주민추천 평가사간의 평가금액이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30%였던 것이 2006.3.17. 10%로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보상가격을 사업시행자측이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된 것이며, 이로 인해 주민추천 감정평가사 제도는 사실상 형해화되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현재, 남양주 왕숙1,2지구 외에도 고양창릉지구, 부천대장지구 원삼SK하이닉스,대구연호지구 등에서도 토지보상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집회가 예정되어 있고, 하남교산지구 또한 토지보상이 실시된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주민들은 원주민 재정착 방안 마련을 요구하며 아직까지 지장물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제3기 신도시 주민들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사업시행자인 LH공사는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전협 임채관 의장은 지금이라도 국토부와 LH공사는 강제수용을 당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