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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사업자들 기소의견 송치되자 검찰이 9개월째 보류

- 시민단체 중도본부, 중도유적지 불법 잡석매립 훼손 혐의 현대건설 처벌 촉구

 

춘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시민단체 중도본부가 지난 23일 현대건설 등 레고랜드 사업자들의 처벌을 촉구 했다.

 

지난 2020년 4월 6일 중도본부가 ‘H구역 및 순환도로부지구역’에서 대량의 불법매립 잡석을 발견하여 신고하자 문화재청은 검찰에 중도개발공사 등 춘천레고랜드 사업자들을 형사고발 했다. 12월 29일 춘천경찰서는 레고랜드 사업자들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2021형제2971) 했다. 검찰은 9개월째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

 

중도유적지는 1977년부터 석기시대 유물이 출토된 이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사시대 유적지로 소중히 보존됐다. 2013년~2017년까지 중도유적지에서 실시된 고고학적 발굴조사에서 1,266기의 선사시대 반지하 움집과 149기의 선사시대 무덤이 발굴됐다. 중도유적지는 ‘한국 고고학 사상 최대의 마을유적’이다.

 

그럼에도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중도유적지를 보존하여 관광지로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 멀린의 레고랜드테마파크를 유치했다. 문화재청은 유적지를 복토하여 보존하는 것을 전제로 개발을 허가 했다. 문화재청은 레고랜드 사업자들에게 발굴된 유구 상부 30cm까지 모래를 충전하고 그 위 현장토를 1.5m 이상 복토하도록 명령했다.

 

2020년 4월 불법매립 잡석이 발각된 ‘H구역 및 순환도로부지 구역’은 2017년 10월 25일 문화재청이 시민점검단을 모집하여 실시 한 레고랜드 현지 점검 중 불법적인 잡석매립이 발각되어 공사가 중단됐던 유적이다. 당시 문화재청은 레고랜드 사업자들이 굵은 모래를 복토하고 있었다며 2017년 11월 24일 공사의 재개를 명령했다. 2020년 4월 대량의 잡석이 발견된 유적은 2017년 11월 24일 이후 복토된 유적이다.

 

춘천레고랜드 시공사 현대건설은 2014년 10월부터 “레고랜드와 더불어 문화 및 휴양이 어우러진 양질의 관광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목적으로 춘천호반관광지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실시했다. 공사비는 총 475억원에 달했다.

 

 

문화재청은 2020년 5월 11일 중도본부에 보낸 공문 ‘발굴제도과-5628’에서 2020년 4월 29일 현지점검을 실시해 “복토 상층부에서 전석과 암편이 확인됐다.”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6조(행정명형 위반 등의 죄)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중도본부는 레고랜드의 중도유적지 불법 잡석매립 사건과 관련한 영상자료들을 검찰에 추가증거로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회견에서 김종문대표는 “알량한 돈을 위해 중도유적지에 잡석을 매립 파괴한 현대건설과 중도개발공사 등 범죄자들을 즉각 기소하고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