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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남강댐 피해 대책 관련 민⸱관 간담회 주최

-작년 수해 보상 및 남강댐 치수증대 사업 대책 마련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오는 18일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사천지원에서 남강댐 피해대책 관련 간담회를 주최한다. 

 

하영제 의원은 “작년 수해 피해 보상과 남강댐 안전성강화사업 피해 최소화 방안, 매년 반복되는 하류지역 어업피해 보상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간담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작년 8월 최장기간 장마와 역대 2위 강수량으로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이후 현재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를 구성해 수해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수해 원인조사와 피해 현황 결과는 6월말에 발표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보상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하 의원은 환경부, 수자원공사, 해양수산부, 경상남도,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및 어업인대표 등 약 30여명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방안 및 개선 대책을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남강댐 치수증대사업에 대해서도 댐 건설 당시 가화천으로의 방류량 초당 5,460톤의 2배 이상 확대되는 12,037톤에 대비할 수 있는 수해 예방 대책과 보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하 의원은 “작년 수해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홍수가 우려되는 계절이 돌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노력과 대책은 미비하고 부실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수해대책특별위원장인 하영제 의원은 수해 보상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제정안 2개, 개정안 4개 총 6개의 수해 관련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지난 5월 28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섬진강유역환경청 설립에 대한 건의 서한을 전달하는 등 수해 예방과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